정부는 13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향후 성장 경로를 결정할 구조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성장 기반 약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성장 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

경제 6단체, 반도체·이차전지 등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 지방정부의 건의 사항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투자 애로를 바탕으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신규 건축물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긴다. 

또한 반도체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를 신설해 약 8000억원의 투자 이행과 원활한 법인 운영을 돕는다.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해 연접한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변경 및 매각을 신속 추진해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부지 용도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약 3,5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한다.

첨단 및 신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산업 변화를 반영한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를 이동형 로봇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를 허용하며, 반도체 팹(Fab)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현장 맞춤형으로 안전규제를 수립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 확대 등 입지 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