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재부(재경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 수준에 도달했다”며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가 역시 석유 최고가격 인하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AX(인공지능 전환)·GX(친환경 전환)·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센 산업전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의 반도체 호황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 산업·지역 및 소득·자산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신산업 육성, 부문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하며 매달 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하고,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안 및 연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자산 관리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최근 급증한 국가자산 규모에 맞춰 기존 소유·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70년간 유지돼 온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가칭)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부동산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맞춤형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부문 자산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가칭)K-Asset Clou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유휴자산 발굴 및 최적 활용을 도모한다.

또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수립한다.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및 청년 창업을 통해 총 30만 개의 일자리·창업기회를 창출할 방침이다. 구직부터 입직, 성장 전 단계에 걸친 지원 체계와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조만간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