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8월 1차 대책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녹색산업·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정부는 ▲총 7조9000억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하고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및 투자친화적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H사의 울산 자율주행 전기차 공장 전환 지원 사업은, 울산시-H사 간 MOU 체결 및 원스톱 전담 PM 지정을 통해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해당 사업 규모는 4조원 수준이다.

3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사업은,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공고를 개설하고 국내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대기 투자를 해소한다.

7615억원 규모 사업인 무안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은 인·허가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해 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조치 산단 투자를 신속 지원한다.

이 외에 부생복합발전 LNG 혼입 신기술 도입, 첨단 소부장 제조시설 투자 등도 전격 지원한다.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및 투자친화적 제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그동안 분리 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 설치에 한정해 통합 발주를 허용해 초스피드 팹 증설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 일부 추가 시마다 개별 처리하던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 고시를 제정한다.

친환경·에너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 2만㎡(약 6050평) 미만 제외로 완화하고, 건물 내 단독개질기 시범 설치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 핵심 R&D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기술 및 실증 인프라, 휴머노이드 로봇용 고에너지 이차전지,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집중개발 전용 R&D를 전격 지원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연이어 마련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