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신차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더딘 전기차 전환 속도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까지 신차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당초 목표였던 100%가 아닌 9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100%에서 90%로 완화하는 것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디젤차에 이르기까지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함을 의미한다.

다만 차량 제조사들은 완화된 감축량으로 인한 잔여 탄소 배출량을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된 유럽산 철강 사용이나 친환경 연료 사용 등으로 상쇄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게 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실용적이면서도 기후 목표에는 일치하는 접근법을 선택했다"며 EU의 친환경 목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채택 당시 '기후 대응의 중대 성과'로 평가받았던 내연차량 금지 방침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와 예상보다 더딘 전기차 시장 성장 등을 이유로 독일, 이탈리아 등 자동차 주력 산업국가 및 역내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EU의 이번 조치에 유럽 최대 자동차 제작사인 폭스바겐은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기술에 대한 개방성,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하는 올바른 조치"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EU가 최근 성장 둔화 우려 속에 환경 관련 법안에서 잇따라 후퇴하며 산업계 요구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마르틴 카이저 그린피스 독일 사무총장은 "이번 후퇴는 일자리, 대기 질, 기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저렴한 전기차 공급도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과 북유럽 국가들 역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유럽에서 판매된 신차 중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비중은 16%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