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에 관세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교역을 상호호혜적으로 만들기 위해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8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당신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보조금, 관세, 쿼터 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며 "난 협상을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면, 거기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 협상 결과가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국가는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무역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완전히 해소하는 국가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은 특히 상호관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관세예외나 면제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저와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했다"며 "이런 조치에 스위스 치즈가 있으면 무역적자를 없애고 상호주의를 달성한다는 전체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예외나 면제를 허용하면 스위스 치즈처럼 관세 정책에 구멍이 생겨 관세의 목적인 무역적자 해소 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어 대표는 일본과 진행 중인 협상을 소개하면서 "순수한 무역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교역 파트너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 공조,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크게 줄인 것을 두고 "우리가 단 하나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른 곳에서도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중국 측과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USTR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한 중국산 선박 미국 입항 수수료 등의 정책에 대해 "전부 다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의 상품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국에서 조선업을 만드는 데 적절한 양의 시간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가지도록 정책을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협상 시간표가 있냐는 질문에는 "협상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특정한 시간표가 없다. 왜냐면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무역적자는 수십년간 쌓였고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USTR이 현재 약 50개 국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 대부분이 미국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공개했다.